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가요?
Q디지털 성범죄란? 답변보기
A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에 매개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Q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은? 답변보기
A
유형 적용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Q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보기
A보는 행위, 다운로드 받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런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보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나, 명백히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Q촬영에 합의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답변보기
A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했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코 유포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Q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A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신청 (전화접수 : 평일10:00~17:00)
www.women1366.kr/stopds/ 전화번호02-735-8994
민간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DSO
경찰서 등 수사기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취해 신고
방송심의위원회 삭제 요청하는 자료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Q디지털 장의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보기
A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삭제 지원비용이 무료인 점, 삭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지속적인 상담,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지원이 있으며, 기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의료·심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A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
상 담 지 원 유포피해에 대한 정보전달 / 유포불안에 대한 지지상담
삭 제 지 원 피해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삭제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 고소장 작성 및 법률지원연계 등
기타 사회적 지원 연계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연계, 쉼터 연계 등
Q모든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A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삭제 지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법률·의료·심리치료 연계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모든 지원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답변보기
A상담에 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아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간단한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닉네임(가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신고 및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상담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Q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보기
A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라 삭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나 캡쳐화면, URL, 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Q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답변보기
A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삭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시점부터 삭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Q삭제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나요? 답변보기
A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1개월의 주기로 삭제지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 삭제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포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Q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A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삭제 및 상담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포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기간을 거친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모니터링 합니다. 또한 재유포를 포함하여 유포물이 계속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을 연장하며 지속적인 삭제,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보기
A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신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촬영물의 유포시기, 유포아이디 등) 라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어도 (피해 촬영물이 확인되면) 상담과 삭제 지원은 제공되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꼭 가해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A가해자 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하며,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해자 신고 없이도 충분히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지원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A유포물 범위의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삭제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완벽한 삭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의 특성상 플렛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재유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아주 오래 전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신고가 될까요? 답변보기
A정확한 피해 유형과 피해 발생 시점이 파악되어야 신고 가능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지원, 삭제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답변보기
A가해자의 유포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협박범죄는 유포를 빌미로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사이버 경찰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1:1로 만나는 상황은 지양하되, 지속적으로 지원기관과 연락을 이어가야 합니다.
Q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어떡하죠? 답변보기
A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상담소>등을 통해 연계된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로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또 유포되었어요. 답변보기
A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4505)
TEL : 02-735-8994
Copyright (c)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