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가요?
Q디지털 성폭력이란? 답변보기
A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Q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은? 답변보기
A
유형 적용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Q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없이 찍은 사진,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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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외의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보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일례로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동시에 해당 파일이 유포됩니다. 이처럼 피해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시청하는 행위 모두 범죄임을 인지하여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답변보기
A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Q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A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신청 (전화접수 : 평일10:00~17:00)
www.women1366.kr/stopds/ 전화번호02-735-8994
민간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DSO
경찰서 등 수사기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취해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하는 자료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Q디지털 장의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보기
A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A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
상 담 지 원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피해자지지 상담
삭 제 지 원 피해 영상 삭제 지원 / 삭제 지원 리포트 제작 / 사후 모니터링
수사 지원 연계 채증자료 작성 지원 / 신고 및 조사 연계 / 상담사실확인서 작성 등
기타 지원 연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 보호시설 연계)
Q모든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A상담과 삭제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비용 지불 절차는 없습니다.
Q모든 지원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답변보기
A상담 및 삭제, 기타 연계 지원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 가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후 가해자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담시 안내드리겠습니다.)
Q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보기
A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연락처, URL(피해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주소), 키워드(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원본 촬영물, 캡쳐 화면(URL, 키워드, 피해촬영물 등을 찍은 화면) 등이 있습니다.
Q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답변보기
A삭제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시점부터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에 따라 삭제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Q삭제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보기
A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한 달 주기로 삭제지원 결과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삭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A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보기
A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꼭 가해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A가해자 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지원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A내담자마다 피해촬영물 유포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삭제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한 삭제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재유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아주 오래 전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신고가 될까요? 답변보기
A정확한 피해 유형과 피해 발생 시점을 파악해야 신고 가능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답변보기
A가해자의 유포 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유포를 빌미 삼아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거나 일대일로 만나는 상황을 지양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서 등 신고기관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Q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어떡하죠? 답변보기
A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또 유포되었어요. 답변보기
A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최초유포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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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35-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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