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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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 > 정책 동향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 > 정책 동향

정책 동향

2018년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확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
  • -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됩니다.
  •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내용은 아래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생 략)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본문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시·도지사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생 략)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