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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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 > 성매매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 >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가 무엇인가요?
  •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매매인가요?
성매매 범죄유형별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범죄유형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미약자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 징역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 유기 징역
대가를 지급받은 성매매 알선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행위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증거수집(녹취록, 장부 등)'+'사진을 찍으세요'+'안전한 장소'
  • 성매매를 강요한 증거를 수집해요.(녹취록, 장부 등)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성매매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이유없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업주를 신고해요.
성매매를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매매 신고후 처리과정
  • 1. 성매매 신고 발생
    • 1-1. 상담소 지원시설(신고의무)
    • 1-2. 성매매 피해자·참고인(신고, 고소·고발 포함)
  • 3. 경찰·검찰
  • 4. 조사(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4-1.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4-1-1. 기소
      • 4-1-2. 법원
      • 4-1-3. 조사심리
      • 4-1-4. 판결
      • 4-1-5. 몰수·추징
    • 4-2. 성매매
        • 4-2-1. 보호사건 송치
          • 4-2-1-1.가정법원
          • 4-2-1-2.조사심리
          • 4-2-1-3.보호처분
            • - 출입금지
            • - 보호관찰
            • - 사회봉자
            • - 수감명령
            • - 감호위탁
            • - 상담위탁
            • - 치료위탁
        • 4-2-2. 기소
          • 4-2-2-1.법원
          • 4-2-2-2.조사심리
          • 4-2-2-3.판결
    • 4-3. 성매매 피해자
      • 4-3-1. 성매매 피해자 보호
        • - 친족 등 통지
        • - 신변보호
        • - 수시·재판 비공개
        • - 상담소 등 인계
        • - 외국인여성 : 강제퇴거명령, 보호의집행유예 등
      • 4-3-2. 불처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기관들이 있어요.
성매매 발생 후 대응방법
  • 1.성매매 피해 발생(성매매피해자 등)
    • 2-1.상담
      • 1366 여성긴급전화
    • 2-2.긴급구조
      • 112 경찰(신고 및 접수)
  • 3.연계
  • 4.상담
    • 4-1.성매매피해 상담소
  • 5.연계
  • 6.보호
    • 6-1.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 청소년, 외국인)
  • 7.연계
  • 8.자활
    • 8-1. 자활지원센터
    • 8-2. 대안교육위탁기관
  • 10. 연계
  • 11. 그룹홈
해외에서 성매매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도 긴급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해외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호주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UIFN서비스를 실시합니다. UIFN은 해외에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이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전화 이용방법
    • 국가접속번호 + 800 + 1366 1366
    • 예) 호주 : 0011 + 800 + 1366 1366, 일본 : 001(010) + 800 + 1366 1366
  • 국가별 무료연결번호 (영사콜)
국가별 무료연결번호 (영사콜)
국가명 접속번호
중국 00
일본 001, 010
싱가폴 001
홍콩 001
대만 002
필리핀 00
호주 0011
뉴질랜드 00
미국 011
캐나다 011
영국 00
프랑스 00
독일 00
태국 001
  • 사이버 상담
    • E-mail : 1366center@stop.or.kr
  • 휴대폰전화(문자)
    • 통신사번호(국가별 입력) + 82(한국접속번호) + 1097271366
    • ※ 핸드폰이나 컴퓨터자판이 영문일 경우 발음 나는 대로 도움요청 할 것!!!
    • 예 ) 도와주세요 → do ywa ju se yo!
  • 기타내용은 ☎ 02-727-8500, 지역번호나 국번 없이 ‘1366’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