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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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여성폭력 FAQ

여성폭력 FAQ

A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취지에 맞도록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1. 가정폭력방지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시 의무화
    • 2. 피해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제4조의4)근거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 지원
    •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법 제4조 내지 제8조)
      • ○ 긴급전화센터 :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
      • ○ 상담소 : 가정폭력신고접수 및 상담, 피해자 및 동반 가정구성원 임시보호,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 인도, 법률자문기관 협조 요청, 경찰관서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임시보호
      • ○ 보호시설 :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협조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 - 단기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
        • - 장기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제공
        • - 외국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
        • - 장애인시설 :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
      ※ 단기보호시설은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
    •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상홍보 제작 및 배포 제9조의3 가정폭력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홍보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
    • 5.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근거마련(제18조)
  •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함
A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가정보호심판규칙
    •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긴급복지지원법
      • ○ 아동복지법
      • ○ 노인복지법
      •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률
      • ○ 형사소송법
      • ○ 형법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A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A
  • 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국번없이 1366(여성폭력긴급전화, 24시간 운영)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즉시 몸을 피한다.
    • →평소 구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증, 통장, 현금 등을 챙겨 두었다가 구타상황을 피하여 집을 나올 때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볍률」 제4조의6
A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 누구나 112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신고하실 때 주소와 위급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때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A
  •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경미한 폭력도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해서 (112)신고를 한다면 경찰관은 출동을 할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A
  •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8조 1항) 따라서 신고자는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보복이 걱정될 때에는 경찰에 신고시 비밀엄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2에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 진다면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연락해 주세요 .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1항
A
  •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조 2항).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 * 가정폭력의 가정구성원의 범위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항
A
  • ①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세요.
  • ② 맞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가정폭력임을 얘기하고 진료를 받아두고 상처부위를 날짜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집안의 집기가 부서진 상태라면 부서진 가재도구를 그대로 놓고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는다(병원치료를 받으면 진단서는 나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경우나 폭력을 사유로 이혼할 경우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③ 구타 발생 후 가족, 친지(친정)나 이웃에게 폭력 사실을 알린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폭력 발생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해 두세요.
  • ④ 평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비상금, 비상열쇠, 의료보험카드, 진단서나 치료확인서,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 ⑤ 상담소나 경찰서, 쉼터 등의 전화번호를 항상 메모해 둔다.(단, 가해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는 메모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민법」 제840조
A
  • 신고와 이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고를 한 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에 따라 절차를 밟아 법원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민법」 제834조, 제840조
A
  • 신고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건처리(고소)시 형사사건처리는 전과기록이 남으나 가정보호사건처리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했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요청하시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A
  •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조).
    •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
    • ⑤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8조
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A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 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57조
A
  • 1366, 가정폭력상담소, one-stop 기관 등에서 연계지원 가능합니다.
  • ▒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A
  • 피해자가 원하면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보호 : 최대 7일까지, 단기쉼터 : 6개월, 장기쉼터 : 2년 이내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지원을 위하여 심의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 근거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 제8조 5.
A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근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
A
  •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A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군형법
  • - 형법
A
  •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합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법한 행위)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A
  • -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 - 증거 수집이 필요하니 가능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바로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로 가세요.
  • - 옷을 갈아 입었을 경우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은 모아 습기나 오염으로 인해 DNA변형이 되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하여 증거물로 제출하세요.
  • -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가능한 얼굴과 상처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8조]
A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병원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지원과 여성경찰이 있어 수사지원, 피해자 상담을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요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조]
A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어요.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A
  • - 촬영당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동의없이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그것 역시 처벌할 수 있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A
  • - 네. 처벌가능해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A
  • - 사건 접수 시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어요.
  • -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사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 진행할 수 있어요.
  • - 재판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어요.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A
  • - 2013.6.19. 성폭력관련 법령 개정 시행이전과 이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고소기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아요)
  • - 2013.6.19. 이전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돼요.
  • - 2013.6.19.법령 개정이후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내에 고소 가능해요.
  • -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A
  • - 법원(고지 명령 판결 확정)→ 법무부(고지명령 판결 확정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여성가족부(신상정보 등록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송부 받아 우편고지 명령 집행, 사이트 등록)
  • - 고지정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읍.면.동사무소에 송부되고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정면, 좌측, 우측, 전신),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고지돼요.
  • -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A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A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A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
A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해요.
  •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A
  • - 성매매에 해당돼요. 성매매는 돈, 식사, 잘 곳 등의 물질적인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신체접촉 등을 뜻해요.
  • - 성매매는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인터넷 채팅의 조건만남이나 애인대행 또는 속옷. 스타킹 판매, 음란한 사진, 영상 판매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 -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성매매에 해당돼요.
  • * 그러나 지속적으로 강요받거나 원치않는 관계가 유지되는 등 피해 상황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A
  •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요.
  •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A
  •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 - 성매매피해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13세 미만 아동,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말해요.
  •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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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매매 피해자로 사건처리가 되는경우는 갚지 않아도 되요.
  • 불법원인(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과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으로 인한 채권은 무효이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무효임.
  •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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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117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해요.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고,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해요.
  •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에서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취업정보제공, 자립,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 자활지원센터에서 취업 및 기술교육,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5조, 16조]